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자,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주민, 답례품 생산자, 웹사이트 운영자, 정부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발전하는 제도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각 참여 주체별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는 답례품 및 답례품 제공 사업자를 선정하고, 고향사랑기금을 어떻게 활용할지 계획을 세우는 역할을 합니다. 특색 있는 모금 전략을 구상해 지자체 및 지자체 답례품에 대한 홍보방안을 마련하고, 기부자들이 공감할만한 기부금 사용처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활성화 된다면 지방재정 확충의 다른 대안으로 ‘SIB 사업(민간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성과가 나면 지자체가 보상하는 사업)’과 ‘사회적은행(예금을 사회적 문제 해결에 쓰는 은행)’ 등 혁신금융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도 필요합니다. 고향사랑기부금과 혁신금융을 연계해 지방재정 자율성을 더 높이고 본래의 목적인 지방 소멸에 대응하는 여러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해봐야 할 것입니다.
기부자
기부 주체는 모든 주민으로 출신지가 아닌 지원하고 싶은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기부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단순히 기부하고 답례품을 받는 제도로만 여기지 말고, 지역을 사랑하고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따뜻한 기부라는 인식을 가지고 기부에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답례품 생산자
답례품 생산자는 답례품 개발과 품질 유지를 담당합니다. 답례품은 기부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중요한 수단인 동시에 지역을 홍보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답례품의 품질 유지는 기부자의 의사결정에 있어 결정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생산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시한 선정기준을 준수하고 우수한 품질의 답례품 생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주민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고향사랑기부제에 관심을 갖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합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고민하고 다른 지역 주민도 그 지역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기부하게 됩니다.
웹사이트 운영자
웹사이트 운영자는 기부에 대한 안내와 답례품을 소개하고 연결하는 플랫폼의 역할을 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되면, 기부자들은 행안부가 구축해놓은 종합정보시스템(가칭)을 이용해 기부접수를 하고 답례품을 선택하게 됩니다. 일본의 경우 민간의 웹 플랫폼 중심으로 고향납세 웹사이트가 잘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납세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된 데는 이러한 민간 웹사이트의 다각적인 노력과 서비스 제공이 주요한 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향후 고향사랑기부제도 좀 더 활성화 된다면 더 많은 이용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일본의 다양한 정보시스템 구축 사례를 참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중앙정부
정부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설계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 고향사랑기부제는 일본의 고향납세제도와 취지는 유사하나 제도 설계에 있어서 정치자금후원제도를 응용한 독특한 제도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다른 환경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모금 경쟁을 시킨다는 점에서 필연적으로 기부금을 많이 모금한 지방자치단체와 그렇지 못한 지방자치단체로 나뉘게 됩니다. 또한 국민의 기부행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국민이 제도에 대한 생소함에서 벗어나 기부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역에 경제적 활력을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취지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야합니다. 또 시행 시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를 대비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등 고향사랑기부제가 원활히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합니다.
(출처 : 신승근·조경희. 고향사랑기부제교과서. 농민신문사, 2022.)